최근 몇 년 새 청년층(15~29세) 실업률 증가에 비례해 청년창업 지원도 확대돼왔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건 반길 일이나,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원책이 중복되는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 부서인 중소기업청은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해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기술창업아카데미, 앱창작터 등 22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교육은 물론 융자, 보증, 투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중기청 외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 부처도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5월 말 시중은행들이 향후 3년간 5,000억원을 출연해 만들기로 한 청년창업재단도 민간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이끌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실업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창업경진대회나 복지재단 등을 통해 창업 지원에 열심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많은 기관과 단체의 지원으로 청년창업이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재기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10개 가운데 3개만 성공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복 지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방통위의 IT산업 육성(방통위), 교과부의 산학협력대학육성사업 등은 중기청의 청년창업 교육 및 지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창업선도대학사업(중기청)과 창조캠퍼스사업(고용노동부) 등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 지원사례가 발견됐다”며 지원 범위의 재조정과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등이 개최하는 창업경진대회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대혁기자
이지영(이화여대 언론정보학3)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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