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에 지뢰제거 등 비전투 분야의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와 몽골 등 6개국 군을 대상으로 지뢰제거와 의료 등의 비전투분야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 신문은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과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능력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2010년 방위대강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 안정화’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남아 군사 기술 지원이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이나 정치권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이 아닌 방위성 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의 기술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상 국가의 전투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군사작전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원 대상 국가들이 현재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은 일본이 기술 지원에 머물지 말고 무기를 포함한 자위대 장비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