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 것을 두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다 총리는 24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주권을 둘러싼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최대 책임은 평화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주권을 수호하고 고향과 영토ㆍ영해를 지키기 위해 의연한 태도로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춰 결론을 내고 싶다"면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의사를 거듭 밝혔다.
노다 총리는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로서, 주장에 차이가 있어도 서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의 자제를 한일 양국에 촉구했다. 10월로 예정된 통화 스와프 협정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는 "백지상태"라고 했으며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불법 상륙"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무시하되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에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통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중의원이 이날 독도 불법 점거 중단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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