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치킨게임이 한창이다.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와 해법 역시 무상보육의 체계에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간에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듯 하다. 이는 현 무상보육 제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공감대를 뜻한다.
현실적으로도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무상보육 체계가 지자체와는 아무런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태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상치 못한 증가분에 대해선 모두 보전해 주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 또한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지금 같은 무상보육 제도로서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게도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게 될 것이며, 제2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국가 역량의 낭비를 초래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급한 과제는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어떤 개선안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무상보육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 기획돼 실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에는 얼마나 실제 부모들의 바람과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육아와 보육 현장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모들이 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들의 선택권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만으로 무상보육을 디자인 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그 취지와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부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값비싼 시설보육 지원만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시설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보육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또 어떤 대안이 있나. 호주와 같은 시설보육 지원 체계에서도 매년 보육료 원가 인상이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러 제도적, 상황적, 환경적, 선례적 현상들을 감안하고 실제 정책 수혜자인 부모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현재 무상보육의 개선 방향은 부모들에게 양육과 보육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아동수당' 제도로의 개선이 그것이다. 시설을 통한 지원에서 부모를 통한 지원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 만 명의 아동까지를 모두 커버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따져 보자. 0~5세 아동 1인당 20만원씩을 부모에게 지급해도 총액은 6조6,000억원 수준이며, 1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5조원대로 무상보육 예산은 뚝 떨어진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 6조원보다도 예산 부담은 대폭 줄고 정책수혜 체감도는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추가복지나 중복복지의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을 거론하며 손사래를 쳤었지만, 양육료와 보육지원금 체계를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향에는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무상보육이라는 국가경영 철학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는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아동수당'은 일정부분 기여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방안인 아동수당으로 개선을 한 뒤 차기 정권에서 무상보육을 점차 안정화하자. 그 이후 국가경제 성장과 맞물려 아동수당의 지원금액과 대상연령대를 확대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용민 차일드케어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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