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 분리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벌의 증권과 보험, 카드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켜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에'방화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김상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재벌의 금산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들을 중간금융지주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의결권을 제한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며 "그 대신 삼성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밑에 삼성화재 등을 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금융지주 체제 전환은 재벌의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의 상호출자나 자본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매스를 대는 방식인 만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모임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소유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임은 이밖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강화(9%→4%)와 보험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 "법안 제출 후 정책 의총 등 토론을 거쳐 당론이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 토론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야당과 손을 잡고 추진하겠다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금산 분리에 대해"세계적으로 금융위기 후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쪽(야당)은 지배구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얘기한다"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재벌을 다 해체해야 하고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놓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언급은 금산 분리 방향 자체는 맞지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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