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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범죄' 사회 전체가 치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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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범죄' 사회 전체가 치유 나서야

입력
2012.08.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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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의 자포자기형 분노 범죄라는 점이다. 그제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전 직장에서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새 직장에서도 적응을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범인은 "출소 후 생활에 너무 제약이 많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8일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에게 부상을 입힌 범인은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도 주거도 없이 떠돌았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ㆍ성격적 장애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는 게 옳다. 소외감과 좌절,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보복심리로 표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압박, 치열한 경쟁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쟁에서 밀려나 낙오된 젊은이들이 '사회적 외톨이'로 변해가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양산된 사회적 외톨이(히키코모리)들의 '묻지마 범죄'로 홍역을 치렀던 일본은 2010년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비정규직 보호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의 경우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사회적 외톨이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ㆍ교육ㆍ노동ㆍ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인프라 구축, 정신보건 건강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사회와 개인간의 유대의 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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