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보낸 서한을 반송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23일 서한을 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다 총리 서신 처리를 놓고 국제법과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대통령이 서신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최종 결정이 나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를 접수했지만 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그 동안 노다 총리 서신 처리를 놓고 ▦무대응으로 무시 ▦서한 반송 ▦서신 내용을 반박하는 답신을 보내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해 왔다.
전문가들은 서신 반송의 근거로 내용 자체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하고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술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신 내용 자체가 황당한 것인데 이를 정식으로 접수해 답신하게 되면 '양 정상 간에 독도 문제 논의가 이뤄졌다'는 식으로 곡해돼 영토분쟁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전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ICJ 제소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한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다. 겐바 장관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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