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서열 9위)인 저우융캉(周永康) 중앙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서기가 경찰ㆍ검찰ㆍ법원 기능이 한 곳에 모인 중국 사법제도의 권력 분산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개혁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올 가을 공산당 권력 개편을 앞두고 정치국 상무위원(지도부)을 선임하는 문제와도 결부돼 있어 주목된다.
22일 신경보(新京報)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저우 서기는 20일 베이징(北京) 및 톈진(天津)의 사법기관을 시찰한 자리에서 "법 집행 기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정의구현이 실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사법제도는 수사 및 소추, 재판의 주체가 엄격히 분리된 서구와 달리 공산당이 정법위를 통해 경찰ㆍ검찰ㆍ법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구조다. 특히 정법위 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 서열이 가장 낮지만 법원ㆍ검찰을 지휘하는데다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범죄를 인지ㆍ수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기소하고 형을 확정하는 단계를 모두 장악한 저우 서기가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까지 이 발언을 보도한 것으로 미뤄 저우 서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사건에서 보 전 서기가 자기 부인의 살인 혐의를 인지한 왕리쥔(王立軍) 충칭 부시장(공안국장)의 축출을 시도한 것에서 보듯 당ㆍ정 간 사법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이 여지없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보 전 서기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저우 서기가 더 이상 그를 비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법제도 개편은 18차 당대회에서 이뤄질 차세대 지도부 선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앞서 일부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수뇌부가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중앙정법위 서기와 문화ㆍ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빠질 것이 유력하다. 보시라이 사건에서 저우 서기의 쿠데타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수뇌부를 무력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정법위 서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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