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반송한다는 단호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 대신에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일축하는 답신을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홍보전을 강화기로 하는 등 차분한 가운데 다면 전략을 펴기로 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에 대해 당초 반박 서한을 보내려다 반송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서한을 그대로 수용하면 일본은 앞으로 총리가 바뀔 때마다 이 같은 서한을 보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서한에서 독도(獨島)를 일본식 지명인 다케시마(竹島)로 지칭하는 등 잘못된 표현을 썼다는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고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서한 반송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17일 우리 측에 서한을 보내면서 외무성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한 무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총리 서한이 외교 행위의 최고 단계인 정상 간의 의사표시라는 부담도 작용했다.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우리가 반박 서한을 보내면 일본이 서한에서 밝힌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실무 차원에서 서한 내용을 살펴봤지만 일본 정부가 수신인으로 명시한 이 대통령이 서한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송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서한을 반송한다면 대통령 명의가 아니라 기존의 총리 서한에 외교공한(외교문서)을 붙여서 외교부 명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한 일본의 21일 외교공한에 대해서는 같은 형식으로 답신을 보낼 방침이다. 답신 시점은 총리 서한을 반송한 이후인 내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전을 일단락지은 뒤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국제적인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군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펴면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에 관련 반박 내용을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