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대안으로 3개월 단기코픽스가 도입돼 11월부터 매주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새 기준에 따른 대출금리가 CD연동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벌써부터 꺼리는 눈치다.
CD금리는 기존 대출상품이 많은데다 이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리 왜곡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월 평균 2조원에 맞춰 CD를 의무 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단기코픽스 도입이다. 9개 시중은행의 3개월 만기 상품 자금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 지표로, 1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코픽스는 CD금리에 비해 조작 여지가 적고 은행의 실제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며 "단기자금의 조달금리를 뜻하는 만큼 만기가 1, 2년으로 비교적 짧은 대출 상품의 지표금리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고객이 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단기코픽스를 선택할 수 있으나 짧은 변동 주기(3개월) 탓에 금리 상승 국면에는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오를 위험이 있다. 단기코픽스 금리는 CD금리보다 0.05~0.10%포인트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91일물 CD금리가 3.20%인데, 단기코픽스 기준금리는 3.25~3.3%가 된다는 얘기다. 실제 대출금리는 단기코픽스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붙인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고 국장은 "CD처럼 시장에서의 수급 리스크가 없어 가산금리가 많이 붙을 요인이 없다"며 "CD연동 대출금리보다는 낮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업무비용, 희망이익,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무리하게 삭감하면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행 초기엔 당국의 압박 탓에 CD연동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구조로 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D금리는 시한부로 유지된다. CD연동 대출 잔액이 327조원에 이르는 등 기존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대신 은행들은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원으로 유지되도록 일정 규모의 시장성CD(증권사 인수 통해 거래되는 CD)를 계속 발행하고, 이 중 절반(1조원) 이상은 3개월물로 채워야 한다. CD 발행 물량은 각 은행의 CD연동 대출 규모에 비례해 정해지고, 발행 내역도 실시간 공시된다. CD유통을 중개하는 증권사들은 다음달부터 거래 과정에서 발행 은행을 공개하고 CD의 만기별, 잔존 기간별 정보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단기 대출시장의 주요 지표금리는 단기코픽스로 가닥이 잡혔지만 자금시장에선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 찾기가 아직도 한창이다. 금융위는 "그간 검토한 은행채금리(3개월물 발행금리가 없음), 코리보(은행 호가에만 의존), 통안채금리(은행 신용위험 반영도가 낮음) 등은 한계가 있어 금융회사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와프(IRS)거래 등 다른 지표금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매주 단기코픽스가 공시되더라도 매일 발표하는 CD금리에 비해선 여전히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은행들이 당국의 지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를 CD연동 대출금리보다 더 높인다면 고객들이 곧 사라질 CD금리 상품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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