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였던 8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어제 조속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도 양당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방탄국회 논란과 각 당 내부사정 등으로 공전되던 국회가 잔여 회기를 열흘 남기고서나마 정상화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의 구체적 날짜를 잡지 못하는 등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그간 통합진보당의 결정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이 부결된 만큼 민주당도 19대 국회 개원협상 합의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누리당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사건 국정조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지 말고 합의대로 당당히 임해야 마땅하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하려면 심사기간이 1주일 정도밖에 없다. 짧은 기간이나마 부실심사가 되지 않게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사 못지 않게 중요한데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요식절차 정도로 넘겨왔다.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예산집행과정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야가 결산심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8월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일정과 겹쳐 있는 탓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야가 표만을 의식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현안과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등 대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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