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특허분쟁 2년새 80% 급증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나 늘었다. 특히 국내기업이 제소한 것보다 피소된 경우가 월등히 많고, 그 추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가운데 피소는 821건으로 제소(249건)의 세배가 넘었다.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2007년 이후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9년 112건에서 2010년 165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1년에는 19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소 건수는 각각 42건과 21건, 83건에 불과했다.

이원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각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세계경제도 나빠지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며 "과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견제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대한 특허 공격이 거세졌다"고 설명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