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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0주년/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디딤돌' 동북공정 등 中 역사인식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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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0주년/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디딤돌' 동북공정 등 中 역사인식 '걸림돌'

입력
2012.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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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과 대만 등 쉽지 않은 외교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 관계 중에서 경제 교류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다. 2010년 양국의 무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ㆍ투자 상대국이 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거래가 2,000억달러를 돌파하는데 27년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한중 경제교류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협력도 강화됐다. 양국은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3년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유대가 긴밀해졌다.

수교 이후 양국의 인적 교류도 50배나 늘었다. 양국 유학생이 1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의 70%가 중국으로 향할 정도가 됐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수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또한 양국의 수교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미래는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인식이 한중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으로 양국이 감정 대립을 벌이면서 한중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이 세계시장의 경쟁상대로 떠오른 점도 우리 입장에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영해에서 자행되는 중국측의 불법 조업도 양국 관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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