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외형상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양국의 교역량은 64억 달러에서 2,206억 달러로 35배, 인적 교류는 13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50배 증가했다.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제1의 교역국으로 떠올랐다.비정치적 교류에 한정됐던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는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중층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K팝으로 발전돼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실질적 협력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탈북자 문제, 서해 불법조업, 동북공정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양국은 매끄럽게 해결하기 보다는 심각한 파열음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G2)으로 부상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중 양국의 마찰은 잦아지고 있다. 때문에 수교 20주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현정부 들어 대미 외교에 치중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한중 양국의 정치적 신뢰도는 수교 이래 최저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군사 이슈 등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행보를 한 것도 한중 관계 악화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불신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효과적인 위기관리 체제가 없는 탓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경우 구금 당시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국민의 중대한 인권유린이 사실인지조차 아직 중국 정부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중 영사협정은 양국의 이견으로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있다.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민족감정 등 중국 내 불안 요소까지 겹칠 경우 한중 관계의 긴장감은 증폭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은 해경 대원이 목숨을 던져야 막을 수 있는 지경이 됐고, 동북아 역사왜곡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공방은 국민 정서를 자극해 반중(反中), 반한(反韓) 운동으로 비화되기 일쑤다.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2005년 이후 서해 유전 탐사를 중단했지만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의 관할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양국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양국 전문가 20명씩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거창한 취지와 달리 위원회의 성과는 알려진 게 없고 외견상 양국의 갈등 수위는 그 사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말 양국 정상이 교체되면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 위주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차 대전 직후 미국과 유럽이 그러했듯이 국가간 갈등 요인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피니언리더 (여론주도층)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국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수교 20주년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만 높이면 한국의 취약성이 가중될 뿐"이라며 "중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단교 20년을 맞는 한-대만 간에는 항공노선을 신규 개설하고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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