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요구에 반발해 양국의 차관급 이상 회담을 당분간 동결하고, 한국 관료를 일본으로 초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영유권 분쟁화 시도를 막기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유감 서한에 대해서는 반박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내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이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혀 양국의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총리 서한도 하나의 외교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 원칙에 따라 일본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조만간 반박 서한을 보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17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노다 총리 명의 서한을 보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책 회의를 갖고 서한을 반송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지만 반박 서한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르면 20일쯤 반박 서한을 보낼 경우 독도는 한일 간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짧지만 단호한 톤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은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차관급 이상 협의 동결, 한국 관료 초청 금지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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