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직후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맞대응을 피하며 '냉정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항의 서한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 일부 정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일 재무장관회의 연기와 통화 스와프 축소 검토 등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맞대응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일축하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19일 노다 총리 서한에 답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한을 반송하거나 무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총리의 서한에 대해 답신을 포함해 반송, 무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를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 각각의 경우에 따른 장단점과 외교적 효과 등과 관련한 판단을 들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주일대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발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 발언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행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취지와 문맥에 대한 일본의 오해가 있는데 오해는 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일본의 조치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독도 문제에 대한 영토 분쟁화를 시도하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한 노다 총리의 격한 반응은 국내 정치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흥행 쇼'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뭐라 해도 일본은 "센카쿠는 우리땅"이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센카쿠에 들어오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곧바로 추방하는 등 가능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대한(對韓)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국민 감정이 격앙될 경우 우리 정부도 사안별로 대응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도가 넘을 경우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더욱 강경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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