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각료회의를 여는 등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이날 각료회의를 개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 내각 관방은 한일 양국이 관여하는 회동 및 정책, 교류사업을 재검토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모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차관급 이상의 회담을 동결하고 한국 관료의 초청도 당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날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동반 제안하는 구상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동반 제안을 단독 제소로 전환하는 등 추가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특정 국가가 영토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면 상대국은 제소 불응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한국은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 유보 대상국이 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은 ICJ 제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당시 체결된 양국의 분쟁 해결 각서는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제소의 성립 여부 및 결과에 상관 없이 이런 활동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원화 국채 매입계획 철회 등 보복책을 밝힌 일본은 민간 차원의 독도 조사 연구를 지원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도 문제로 빚어진 외교갈등이 심화하면서 양국의 교류가 연기 혹은 무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 대화기구인 한일포럼은 29일부터 3일간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기로 했던 포럼을 연기하기로 했다. 나카무라 호도(中村法道) 나가사키(長崎)현 지사는 19~21일로 예정된 서울 방문을 미뤘으며 충남 당진시와 일본 자매도시 다이센(大仙)시의 우호 교류도 잠정 중단됐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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