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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막무가내식 통제가 부른 물가 인상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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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막무가내식 통제가 부른 물가 인상 러시

입력
2012.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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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값이 올랐다. 라면값도 올랐다. 참치통조림도, 즉석밥도, 우유 커피 콜라도 모두 올랐다. 최근 한달 새 공산품 식음료 중에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품목은 찾기 힘들다. 심지어 '국민간식'으로 일컬어지는 새우깡까지 가격이 올랐다. 가히 인상러시라 해야겠다.

일차적인 이유는 원가상승이다. 실제로 과자 라면 빵의 원료가 되는 곡물가격 그 중에서도 밀가격은 크게 오른 상태다.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건 틀림없다.

그렇다 해도 한 달 사이에 모든 식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이례적이다 못해 전례가 없을 정도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식음료 업체들이 '합동인상'을 약속이라도 한 것 일까.

문제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민물가안정'을 명분 삼아 업체들의 제품가격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공공요금도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정하는 일반제품 가격인데도, 정부는 시시콜콜 가격통제를 가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인상을 발표했다가 정부로부터 '한 소리'를 들은 뒤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더 이상 가격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 물가관리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아니면 돌이켜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좀 심했다고 생각해서인지, 혹은 정권 말이 되니까 물가통제에도 '레임덕'이 발생한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정부는 더 이상 개별품목에 대한 가격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1년 가까이 억눌려 있던 기업들이 봇물 터뜨리듯 미뤘던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바에야 애초 정부는 막무가내식 물가통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허용했다면 인상폭이나 인상시기가 분산돼 소비자들이 지금 같은 '인상폭탄'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불과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뒷감당도 못하면서 무작정 묶어놓기만 했던 정부, 'MB물가'란 말까지 만들었던 현 정부의 물가정책은 이렇게 실패작으로 끝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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