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급여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개인별 구분 없이 임원진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 공개하고 있으나,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정보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적시하고 그 산정기준과 방법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임원 개개인의 보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83억9,900만원을 지급했다고만 보고했으나,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면 정 회장의 개인 연봉도 공개되는 셈이다.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는 다른 나라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영국은 2002년부터 도입했고, 일본은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식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대다수 선진국도 하고 있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는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노사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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