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반발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ICJ 제소는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일축했다.
겐바 고이치로 (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뒤 한국이 거부하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의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두고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이와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 노다 총리는 서한을 통해 양국이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는 또 '신당대지'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말에 기한을 맞는 한일 통화 교환(스와프) 확대 협정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서 백지 상태다"라며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듯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를 현재 700억 달러에서 1년 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또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출마하더라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가 ICJ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문제가 ICJ의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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