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제도화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또 중소기업, 건설업, 조선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관련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ㆍ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 민관(民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추진 방안을 마련 연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그간 금지했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내 의료기관에 국외 환자를 소개ㆍ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 고객이 아플 경우 한국 병원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건설 부문에선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에 25%를 추징하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박 제작금융이 기존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입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제작금융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10일 정도 단축한다. 신고월 20일까지 신고하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환급해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그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규제에 대해선 영업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민자사업 대상을 넓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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