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하청) 근로자는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법적 성격은 하청 근로자이지만 일반 현대차 근로자들과 섞여 일하면서 같은 공정, 같은 직무, 같은 작업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파견근로자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 더욱이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지만, 현대차는 '파견이 아닌 사내하도급'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정규직화를 거부해왔다. 이 같은 사내 하도급근로자의 지위 문제는 현대차 노사관계에서도 늘 논란거리였고, 나아가 유사한 하도급근로자를 쓰는 다른 대형 사업장에서도 쟁점이 되어왔다.
때문에 사내 하도급근로자 8,000명 가운데 3,0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현대차의 16일 발표는 말 그대로 '통 큰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정규직 노조원이 그만큼 늘어날 텐데 현대차가 예상외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사실 현대차도 지금까지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문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7월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씨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현대차는 '최씨 개인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어떻게든 사내 하도급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회사 전체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그랬던 현대차가 3,000명 정규직화 카드를 뽑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더 이상 노사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지위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노조의 부분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계속됐던 산업평화에도 암운이 드리워진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전 세계 완성차 회사들이 모조리 후퇴하는 가운데에도 유일하게 현대차만 약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분규 노사안정이 큰 힘이 됐다"면서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다시 노사분규시대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도약은 불가능한 만큼 대승적으로 노조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다. 대선을 앞두고 재벌을 향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이 거세지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로선 이 같은 반재벌정서 확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불만을 사온 주야 2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연속2교대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일부 남아 있다.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여전히 하도급근로자로 남기 때문에 노ㆍ노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에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정규직의 80~90%까지 급여를 올려준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5,000명의 근로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신규채용형식을 취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노조측은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채용방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법에 따라 경력을 승계하면서 무조건 전환해야 할 하도급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또다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현대차 정규직 노조에서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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