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 한일 갈등이 연일 격화하면서 급기야 일본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중단론까지 흘러나왔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통화스와프 체제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일단은 제기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정도의 답변이지만, 언론을 통해 그럴 수도 있음을 은근히 내비친 외교적 포석인 셈이다.
일왕을 직접 겨냥한 과거사 사과 요구 등 이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계속되면서 일본의 반응도 점점 격해지고 있다.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외교적 항의와 대응 수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이 일왕 사과 요구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더니, 이제 양국간 주요 경제협력 사안인 통화스와프 중단까지 위협하듯 거론하는 건 매우 불쾌하고 실망스럽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은 130억 달러였던 기존 스와프 규모를 700억 달러로 대폭 늘림으로써 우리의 외환 방어력에 적잖이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7월 현재 외환 보유액 3,143억 달러 외에, 위기 때 우리가 즉각 쓸 수 있는 국제적 외환 실탄은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총액 1,260억 달러와 치앙마이 다자(多者)이니셔티브 기금 중 384억 달러를 합쳐 1,644억 달러다. 그 중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가 42.5%에 이르니, 결코 적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그런 효과를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통화스와프를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건 비상식적 일탈일 뿐이다. 우선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국의 상호 안전판인 만큼 중단 때엔 일본 역시 피해를 입는다. 또한 설사 일본이 계약을 중단한다 해도 우리가 입는 피해는 당장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역내 신뢰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사실 이런 계산을 떠나서라도 일본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절박한 외환 지원요구를 일축했던 일을 감안해서도 통화스와프 중단론을 함부로 꺼낼 처지가 아니다.
우려되는 건 통화스와프 중단 같은 비현실적 위협이 아니다. 공허한 외교 공방이 양국 국민감정의 저변을 자극해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문제다. 이젠 양국 정부 모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사태의 진정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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