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산정 개선안 내놓는다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 체계(본보 7일자 1ㆍ3면)에 대해 전면 점검을 벌여 문제가 있는 원가산정과 요금 결정 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공공요금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게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코레일 등 공공기관은 투자자산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이를 공공요금 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공공요금마다 원가산정 방식이 다르고 요금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잇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