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대법원이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브랜드를 표시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경고하는 이미지만 싣도록 한 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연말부터 세계 최초로 강력한 흡연 규제 조치인 '담뱃갑 단순 포장법'이 시행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다국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와 필립모리스,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 등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4월 제기한 '담뱃갑 단순 포장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담배 회사들은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고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표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호주 정부의 방침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이에 사유재산권보다 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12월부터 호주에서는 모든 담배가 황록색 갑에 '흡연은 눈을 멀게 한다''흡연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의 혐오스러운 이미지만을 실은 채 판매된다. 니콜라 록슨 호주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자녀가 치명적이고 중독성 강한 습관에 손을 대는 것을 걱정하는 모든 호주 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담뱃갑 단순 포장법'이 시행되면 담배 암시장만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호주와 유사한 규제를 준비하는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등은 이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2010년 15%였던 흡연율을 2018년까지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담뱃세를 25% 인상해 담배 가격을 한 갑당 2만원 정도로 올리는 등 강력한 흡연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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