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양국은 14일 베이징에서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 및 나선무역지대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공동지도위원회를 열고 두 지역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2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두 지역에 통신시설 확충과 통관 편의 제공, 나선지역 전력공급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합의하고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두 지역의 공동개발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 두 지역 공동개발에 중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정부 인도, 기업 위주'입장을 고수해 북측의 기대에는 못 미친 감이 있다. 하지만 공동관리위원회가 가동되면 두 지역의 공동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관리운영 경험이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개발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시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부분이다. '시장을 바탕으로'의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무역지대에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적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한 새 경제관리방식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외화 확보가 장성택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는 설도 관심을 끈다.
북중 경협확대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김정은 체제가 최근 파격적인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 조짐은 없다. 황금평ㆍ위화도 및 나선 특구의 개발이 본격화한다 해도 개성공단처럼 북한 내부로 파급영향을 최대한 차단한다면 북한의 변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경협이 심화하는 것도 꺼림칙하다. 북한이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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