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부터 연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는 그제도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주에는 신한ㆍ우리ㆍ국민ㆍ하나ㆍ산은ㆍ농협 등 6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조치를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바짝 긴장하는 건 경기회복 지연 및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위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다.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하반기에 경기만 회복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조기 경기회복은 물 건너가 버린데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마저 추락해 가계대출 부실화가 눈 앞에 닥친 상황이 됐다.
삐걱거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0.7% 이하에 머물렀던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0.97%까지 높아졌다. 저소득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부채의 질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50대 이상 장년층의 부채가 연 17% 이상 급증한 가운데, 580만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상용근로자의 2배가 넘는 160%에 육박했다. 사정이 심각하기는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여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80%에 이르렀다.
저소득자,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취약 고리'의 상황은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계신용위험지수나 2금융권 대출 연체율 급상승,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화 조짐 등 사방팔방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금융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기를 막기 어렵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힘으로 살려 낸 금융사들이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대안을 토대로 금리 재조정, 원활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금융권이 앞장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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