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재정 감축론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원(위스콘신주)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11월 미국 대선의 논쟁이 정부 규모라는 거시적 주제로 옮겨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전망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큰 정부'론과 사회복지도 시장에 맡기고 정부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진영의 '작은 정부'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메디케어 문제다. 메디케어는 노인ㆍ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미국 인구 7분의 1이 수혜자여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오바마와 롬니 캠프 모두 메디케어 예산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지출 감축 방안에서는 전혀 다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출 삭감을 해법으로 내놓은 오바마 측과 달리 롬니 측은 메디케어를 민영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라이언은 대표적 메디케어 민영화론자로, 그가 주도한 공화당 재정적자 감축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돼 있다.
예산 전문가 로버트 라이샤워는 "오바마를 선택한다면 제약조건을 고려하며 예산을 늘려가는 점진주의자를 얻겠지만, 롬니와 라이언을 택한다면 보다 급진적으로 역할을 변경하는 정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정책 차이가 이렇게 큰 선거는 거의 없었다"고 WSJ에 말했다. 샘 브라운백 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번 대선은 유권자에게 작은 사안이 아니라 큰 사안을 선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정부 규모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된 1980년이 마지막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이언 의원이 부적절한 정치자금을 받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라이언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기소된 위스콘신 운송업자 데니스 트로하에게 1999~2005년 총 5만8,102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로하가 지역에 카지노를 열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라이언이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에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롬니 캠프 측은 "의혹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부통령 지명에 문제될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디언은 라이언이 2008년 9월 은행 부문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행크 폴슨 재무장관 등과 함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당일 와코비아, 씨티그룹 등 위기에 처한 은행 주식을 팔고 재정상태가 나은 골드만삭스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연방의원의 내부자 거래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라이언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란은 제기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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