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격 및 도덕성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연임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 연임 재가는 현 후보자에 대한 국내외 인권단체와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의 부정적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불통 인사' '오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현 위원장 재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현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혜,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그 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치권의 현 위원장 임명 반대 여론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제기된 의혹이라도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명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현 위원장은 인권파괴적인 부적격 인사"라며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반인권 전쟁선포"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임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절망스럽다"며 "이 대통령은 임명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은 용산 참사부터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있었던 무수한 사건에 대해 침묵하면서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를 보여줬다"며 "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정치권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단과 독선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관련,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현 위원장과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을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해 왔다"며 "청와대가 고심한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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