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하면 주택거래량 月 2.8% 증가"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면 전국 주택거래량이 매월 2.8%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9개월간(2011.4~12)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월별로 2.8%, 9개월간 2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정부는 1인 1주택에 한해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울산을 제외한 4대 광역시(수도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주택시장이 침체기 진입 문턱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택 거래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장은 “지금은 거래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강력한 거래활성화 수단인 취득세 감면을 실시해 꺼져가는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