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사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했던 제도들을 확대ㆍ연장하는 수준이어서 건설업계 회생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건설사들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다음달 7일부터 발행된다.
2008년과 2010년 각각 1년간 한시 도입됐던 브릿지론 보증도 2년 만에 부활시켜 다음달부터 1년간 시행된다. 브릿지론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로 약 5,0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로 하여금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주도록 했다. 정상화뱅크와는 별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PF 부실 사업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적용 건설사의 보증비율이 40%에서 65%로 높아지며 지원 예상 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이밖에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며,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건설사의 PF 사업장을 놓고 자금지원에 갈등을 빚는 문제는 ‘정상화 약정’(MOU)을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또 다시 건설업계 살리기에 나선 것은 최근 건설경기가 2008년 위기 직후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2분기 건설투자는 1년 전보다 1.4% 줄었고 건설수주 역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은 2009년 1.7%에서 2010년 2.2%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1.4%로 다시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대부분 기존 대책을 연장한 것인데다 정작 문제는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설사와 은행의 시각차라는 지적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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