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4ㆍ11 총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정치 후원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정치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18대 국회에서도 다뤄진 완전 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과 정치개혁특별위 구성 등의 협의를 통해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완전 공영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원 범위 안에서 정치 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국회의원 별로 균등 분할하는 방식이다.
또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 방안은 후원회 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간 기부액 또는 전체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서'반기별 60만원 초과'등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주 내용이다. 그리고 혼합형의 경우 일정 비율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부내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도 보유지분 규제를 적용해 사실상 재벌로부터 보험과 증권 등 계열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방안보다도 재벌 규제 측면에서 수위가 높은 초강수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벌의 금융계열사 지분이 그보다 낮은 순위의 대기업에 넘어가면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외국자본의 침투 가능성이 커 내부에서도 이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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