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당장 일본이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일본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목표로 초강경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한일 관계는 냉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략을 감안한 신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일 관계 냉각은 불가피
정부는 "국정 최고수반이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방문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은 이날 신각수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일부 각료의 엄포대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강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은 대외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반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은 1954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의한 이후 꾸준히 국제 이슈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 상황도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한일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보수 우익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위안부, 과거사 문제해결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며 "한일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일본의 이런 반응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독도 분쟁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호섭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일본측의 강경 대응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전혀 득이 될게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정부가 적어도 독도 문제에서 조용한 외교 기조를 탈피하고 적극 외교로 전환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일부는 독도 실효지배를 위한 단호한 대응까지 주문했다. 이재영 경남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 동안 대일관계에서 너무 신중하다 보니 우리는 번번히 손해만 봤다"며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선언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노림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세심한 전략도 주문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반발에 민감한 반응을 자제하고 여타 현안과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