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내린 의회 재소집 대통령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일 판결번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부가 해산했던 의회를 재소집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려던 무르시의 시도가 헌재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군부와 무르시 사이의 권력투쟁이 전면전을 치달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헌재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사드 알카타트니 국회의장은 "10일 국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말했다고 관영 메나 통신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긴급 회동 후 성명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변경될 수 없으며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전날 내려진 대통령령의 골자는 재소집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새 헌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퇴진 이후 정국을 주도해온 군최고위원회(SCAF)의 조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SCAF는 하원 총선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무르시가 대통령 취임 8일만에 이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는 군부로부터 권력을 되찾기 위한 포석이었다. 무바라크 축출 직후 63개 조항의 헌법선언문을 발표해 과도정부 권한을 차지한 SCAF는 지난달 의회 해산 직후 새 의회 구성 전까지 입법권ㆍ예산편성권을 독점하는 내용의 임시헌법을 공포했다. 이 상태로는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무르시로서는 자신이 속한 자유정의당이 장악한 의회를 복원해 입법권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셈이다. 재소집되는 의회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이 의원 498명 중 235명(47.2%)를 차지한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대신 군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 성명이 발표되기 전 알리 샬라카니 변호사는 "무르시의 조치는 군부와 새 대통령 간 투쟁의 서막"이라며 "헌재나 행정법원이 SCAF의 의회 해산을 행정적 권한으로 판단한다면 헌법선언문 상 군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무르시가 유리하고, 입법적 권한으로 판단한다면 군부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무르시의 조치를 군부와의 정면 대결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사주간 타임은 "이 시각에도 무르시와 군부의 권력 분점 합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르시는 의회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체면을 차리고 군부는 제헌위원회를 계속 장악하면서 다음 총선을 통제하는 실리를 챙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영 매체를 통해 대통령령이 발표된 점도 양측의 사전 조율을 암시한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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