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노동정책에 대한 기존 협의체가 전국단위 노총 중심이라 청년ㆍ비정규직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고용부가 신설한 소통채널이다.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부 산하 20여개의 노동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기대를 걸어봄직한 이유였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노동문제를 후퇴시킨다"는 평소의 '소신'을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사 단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두고 갈등을 풀기보다 야기한다", "근로3권이 특정집단을 위한 철갑옷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청년·비정규직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이 장관의 주장에 가까웠다.
위원 구성은 더 논란이 될만했다. 10명의 근로자위원 중 청년을 대표할만한 이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가 유일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은 각각 8,000여명과 2,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대기업 노조위원장이었다. 노사상생의 공로를 인정해 고용부가 시상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이달의 노사한누리상' 수상기업의 노조 관계자들도 대거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중 한 노조는 지난해 복수노조 허용에 발맞춰 기존 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만들어진 '기업노조'로 지목된 곳이기도 했다. "(기존 위원회들은) 대기업 중심이라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취약해서 이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 장관의 말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올들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친정부 노조를 참여시키는 바람에 양 노총이 탈퇴해 파행을 겪었고,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갈등을 겪은 위원장이 중도퇴진하는 등 노정관계는 최악의 수렁에 빠져있다. 노동계에서 왜 그 이유를 이채필 장관의 '불통'탓으로 돌리는지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