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조~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서민금융구조 재정비, 신용 불량자 예방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세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총동원 해야 하며 (정부는) 추경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IMF 사태 당시처럼 좋지 않다"며 "추경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따르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이 경기 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추경 규모와 관련, 지난해 세계(歲計) 잉여금에서 약 1조5,000억원을 충당하고 올해 세수 증가분 1조~2조원을 더해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5조~6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마련된 추경 예산을 수출 기업 지원과 민간 소비 활성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 수출ㆍ내수 경기 전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린 '하우스푸어' 문제와 저임금 상태에 놓인 '워킹푸어' 대책 등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8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현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히 판단해볼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아직은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추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 개편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당정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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