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들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하는데다 내각 지지율은 정권붕괴 위험 수준인 20%를 조금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참의원에, 총리 문책 결의안을 중의원에 각각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세 인상안의 중의원 통과에 협조하는 등 노다 총리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안이 참의원에서도 통과되면 내각 해산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안을 참의원에 제출하지 않자 자민당은 시간 끌기로 판단, 8일까지 인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각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급해진 노다 총리는 20일로 예정된 참의원 제출 시기를 8일로 당기기로 하는 등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은 공산당, 사민당 등 6개 군소야당과 함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들 정당은 자민당과는 달리 노다 정권이 추진중인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중의원 의석은 253석으로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더라도 중의원을 통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 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그룹을 비롯,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15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지면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의회는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급락중인 내각 지지율도 부담이다. 6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의 지지율은 22%를 기록, 지난해 9월 입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언론은 "내각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며 "노다 내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민주당 내부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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