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SJM공장에서 발생한 노조원 폭행사건에서 비난 받을 대상은 폭력을 휘두른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폭력을 사주한 업체만이 아니다. 컨택터스의 범법 행각을 방조하거나 비호한 경찰과 당국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SJM공장에 용역경비 200여명이 들이닥친 지난달 27일 새벽 경찰은 "깡패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빨리 와서 구해달라"는 여성노동자의 112신고를 네 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안산단원서 상황실은 긴급신고 출동지령으로 분류하는 '코드1'이 아닌 '코드2'를 발령했다. 그나마 늑장 출동한 경찰은 공장 밖에서 SJM과 컨택터스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공장 내부 상황은 확인도 않은 채 철수했다. 뒤늦게 3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했으나 소강상태라고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 공장 안에서는 곤봉으로 무장한 용역들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경찰은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컨택터스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은 전경이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관할 서장은 "회사의 요청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고, 다음날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말썽이 나자 복귀했다.
경찰의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 컨택터스 문성호 회장이 2007년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을 지냈고, 지금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당직을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이 나올 법도 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경찰은 비호ㆍ방조 의혹을 자체 감찰에 맡길 게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
SJM과 만도에서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용역 동원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노동당국의 책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평소에 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직장폐쇄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평소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던 노동부가 사용자 쪽의 불법 행위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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