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의 고문을 둘러싼 한중 양국간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지만 중국이 고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3일 이규형 주중대사는 장밍(張明)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대리(차관보급)를 만나 고문 당시 정황에 대한 김씨의 상세한 진술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몰아세웠다. 그러나 중국측이 고문 의혹을 거듭 부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중국측에 고문 사실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 외에 중국 고위층과의 면담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중국 정부가 김씨의 고문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을 무작정 만나봐야 나아질 게 없다"며 "확실한 물증 없이 중국의 입장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에 구금된 한국인 625명에 대한 영사 면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면담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이 나올 경우 김씨의 사례와 묶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구금자의 형량과 죄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사 면담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측이 시간을 끌면 실제 면담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 전반을 공론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반면 중국이 역으로 한국 내 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제 분야로 양국간 갈등이 확산될 경우 2000년 '마늘 분쟁' 때처럼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논의를 계속하되 민간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영환 석방대책위는 김씨의 고문 진술을 토대로 개인 진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엔 '임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에서도 다음 달 김씨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엔이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룬 전례가 드물어 실제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김씨는 8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몇 달 지난 고문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고 단지 건강상태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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