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과 함께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대체기구 창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의 작전기능만을 살린 새로운 연합작전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 군 관계자도 "최상의 연합작전 모델로 평가되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장점을 지속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어떤 형태일지는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소(小)연합사'가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 주한 미 육군 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1개 여단을 미 2사단에 배속시켜 주력을 현 동두천지역에 잔류시키는 내용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이번 방안은 2사단 개편안이 좀더 확대된 것이다. 소연합사는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를 직접 상시적으로 연결하는 참모기능을 맡되, 2사단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상시 한미연합작전 기능과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유지하자는 방안이다.
중국의 팽창정책이 현실화하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능력 상승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지면서 한미 양국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와 연합사 해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그러나 최근 페네타 미 국방장관이 분명하게 일축함으로써 더 이상 미련을 갖는 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로서는 상황변화에 좌고우면할 것 없이 전작권 단독 행사에 따른 안보상 손실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소연합사 등을 통한 연합작전능력 유지방안 모색과 함께 우리 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독자적 대북 정보와 조기경보 능력 신장에 국방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특히 육ㆍ해ㆍ공의 불균형전력 개선과 합동작전능력의 완성을 통해 북한 도발 시 필요전력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덧붙여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본말 뒤섞는 방안 따위로 안보역량을 소모하는 건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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