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선거용 수사(修辭)’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엔 대선 이슈인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보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바랐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20세 이상 1,011명을 설문한 결과, 78.1%가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이라고 답했다. 낮은 복지 수준 때문에 나온 ‘필요한 공약’(21.9%)이란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높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탈세 예방(49.4%)이 부자 증세(31.1%)보다 높았다.
성장과 복지 중에선 ‘선(先) 성장, 후(後) 복지’가 41.9%에 달한 반면, ‘선 복지, 후 성장’은 13.7%에 그쳤다. 44.3%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원했다. 자영업, 전업주부, 블루칼라, 5억원 이상 자산가들이 성장 우선을 선호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59.7%가 4% 이상을 희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점쳐지는 등 대내외 경제 악화로 복지보다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로는 물가 안정(36%), 일자리 창출(32.3%)이 꼽혔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12.8%, 복지 확대는 6.7%에 그쳐 정치권과 국민들의 상황 인식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차기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복지 분야는 실현 가능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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