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300명중 270명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뒤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고,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 반대 94표였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3명의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신ㆍ김창석 2명의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및 친 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신ㆍ김창석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적었던 것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김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강명득 국가인권위원의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강 위원 선출안은 총 270표 중 찬성 253표, 반대 13표였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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