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학교 졸업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자격증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불법 운전면허 발급 학원이 적발돼 그 학원에서 부실한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은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인 것 같습니다.' (30일자 14면 '"대학이 부실해서 퇴출된다고 졸업생 자격증까지 취소하나"' 제하 기사에 대한 댓글 의견입니다.)
부실 대학 졸업생의 자격증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해 졸업 자격이 취소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불법 학원의 자동차 면허 부정 발급 등과 같은 수준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인가한 대학에 다니면서 스스로 법정 수업일수를 계산하고 다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까요. 학원 강사도 아니고, 전공 과목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아보는 학생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 당국이 과거 대학 측에 시정 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하고 외부에 불법 사실을 알렸다면 입학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해당 대학 졸업생의 하소연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 수업을 몰아서 하는 학사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학생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년제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과 달리 학사 운영이 다를 수 있나 보다"라고 그냥 학교 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그만이지요.
때문에 그 동안 감사를 소홀히 해온 교육 당국이 일선 대학들의 부실 운영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과 대학을 믿고 입학했던 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자격이 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취소 유예 기간 등의 사후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돌리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실대학에 다닌 게 잘못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실 대학을 양산하는 제도와 정부의 허술한 감독을 질타하는 것이 이런 사안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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