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거의 모든 시ㆍ군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개발 공약은 여전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동남권신공항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MB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신공항 개발 사업은 전문가집단의 경제성 검토를 거쳐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문재인 김두관 등 여야 대선후보들은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와 정세균 통합민주당 후보는 아예 부산 가덕도로 입지까지 정한 상태다. 박준영 민주당 후보는 경남 밀양에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선거전략에 맞춰 신공항 공약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들이 동남권신공항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지난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입지 싸움을 벌였던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분열 조짐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신공항 유치 활동이 또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게 각종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등의 어려움으로 표류하던 지역 사업도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채택하면 유력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효과가 있다”며 “대선주자들 또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의 구애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4월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핵심공약 가운데 개발 사업 관련이 53.6%로 절반을 넘었다”며 “이번 대선에선 허황된 지역 개발 공약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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