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 때 당한 고문의 참상을 폭로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중국에 수감 중인 모든 국민들의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625명의 국민에 대해서도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로서는 김영환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해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대변인 성명'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외교부가 공식 성명 형식을 취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적극 대처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김씨의 고문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는 우선 중국 당국이 김씨 고문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규형 주중 대사를 통해 중국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30일 김씨와의 면담을 통해 고문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중국 당국을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고문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할 수 있고 국제 인권회의에서 김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김씨의 고문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계속"고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김씨에게 중국에서의 고문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와 정부 측의 얘기가 서로 엇갈리는데다 일각에서는 김씨 석방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고문 문제를 함구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문ㆍ가혹행위 공개와 관련 "한국으로 들어온 뒤 외교부와 국정원 모두 (고문 관련 발표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정부는 가해ㆍ강압행위에 대한 공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기적으로 진실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진실대로 가자고 했고 이에 대해 정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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