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형 건설투자 국책사업 가운데 46%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됐음에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강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2009년엔 비용편익 비율이 1미만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국책사업의 시행 비율이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도시연구 최근호에 실린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건설투자의 경기부양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0~2009년 시행된 대형국책사업 230개 가운데 106개(46%)가 비용편익 비율이 1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기준 미달 사업의 시기별 시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 49%(30건)에서 노무현 정부 39%(43건)로 낮아졌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간 54%(32건)로 높아졌다. 반면 비용편익 비율이 1이상 2미만으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의 시행 비율은 노무현 정부 55%(60건)에서 이명박 정부 42%(25건)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노무현 정부때 서울과 수도권 지역(51건ㆍ38%)에 대형 국책사업이 집중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영남 지역(20건ㆍ30%)의 국책사업 시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천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연구원은 "대형국책사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국책사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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