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를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내용을 백서에 실었다.
일본 정부는 31일 내각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판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 명칭) 및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1970년 처음 발간된 방위백서는 1978년 이후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을 싣고 있다. 백서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백서 발간을 주도한 방위성은 앞서 30일 이례적으로 내외신 기자 브리핑을 갖고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영토권 주장을 국제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중고교생 교과서,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지만 뒤를 이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조직을 자주 시찰하고 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점으로 미뤄 군을 중시하고 의존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국가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지는 등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중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두고 고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향후 방향성도 불안하다”면서 “중국의 국방비가 과거 2년간 2배, 과거 24년간 30배로 불었지만 이는 실제 군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한국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엄중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명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강력히 항의한다”며 시정을 촉구했으며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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