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前대법관 후보자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은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김병화(57) 전 대법관 후보자의 후임 대법관 후보 선정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등 임명제청 준비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자 중도 사퇴의 경우 향후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며 "후보자 천거절차의 공고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추천위 구성이 확정된 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추천위 구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과 임명 제청까지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법원이 후보자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이날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월1일이나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