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에 반발하며 '독수리 5형제'처럼 버텨온 국립대 5곳 대다수가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검찰 수사 등에 밀려 결국 직선제 폐지로 속속 물러서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27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발의하고, 학내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달 교무회의에서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전북대도 앞서 24일 총장직선제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교수가 폐지에 찬성, 교과부에 학칙개정안을 통보할 예정이며 경북대도 26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개정안을 공포했다. 총장 후보자가 향응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전남대는 26일부터 전임교수 이상을 상대로 직선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38개 국립대 중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없는 대학은 이제 목포대뿐이다.
전북대를 제외한 이들 4개 대학은 지난 4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지원대학에서 제외돼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는 평가지표의 5%를 차지했다. 또 9월 지정하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대상선정에도 총장직선제 여부가 주요 지표로 들어간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지난 24일 "총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제도이고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데도 교과부가 위헌ㆍ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및 해임 건의를 청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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