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3년 연속 시도한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결국 실패하면서 책임론이 거세다. 해결사로 불리며 매각을 자신했던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의 호언은 허언(虛言)이 됐다.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체면을 구긴 건 부인하기 어렵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8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2010년 상반기까지 증시 상장, 지분 일부 매각(블록세일)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은 불과 5조7,000억원. 이에 따라 매년 나가는 이자만 3,000억원이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분(56.97%)의 절반 이상을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 아래 매각에 나섰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측면에선 실패가 예견돼왔다. 26일 우리금융의 종가(주당 1만700원)와 일괄 매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보장받는다고 해도 1만2,000원대 이상 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2004년부터 4차례 실시된 블록세일의 매각 단가는 주당 평균 1만5,000원대였다. 조기 민영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 혈세만 날린 셈이다.
외길만 고수한 매각 시나리오도 문제였다.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해야 한다는 무언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황이라 2010년 하나금융, 2011년 산은금융지주, 올해 KB금융지주 등이 각자 사정으로 발을 빼면서 적절한 인수후보를 찾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3년간 3번 추진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특히 선거의 해인 올해엔 정치권의 반대도 변수가 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여전히 굽힐 줄 모른다. 그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을 금융시장과 산업에 맡겼는데, 밖에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고 불평했다. 책임 소재가 불거지자 “매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라고 언급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실패를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매각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적 환경부터 정비하고 분산매각, 국민주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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